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남원지사 호남제주지역본부(이하 본부)는 최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10개 기관 실무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인 본부 이옥순 부장은 “공단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특별 단속한 결과,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621곳을 적발하고 3조 4,869억 원을 환수 조치했으나 수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산은닉 등으로 부당이득금 징수는 5.2% 불과한 1,813억 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토론자들은 유관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업체계를 갖추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기관을 공동 단속해 나가야 하며,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을 공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