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8곳(80.3%)이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추가 유예기간으로는 ‘1년(39.0%)’이 가장 많았고, ‘2년 이상(29.0%)’, ‘6개월(13.3%)’, ‘2년 미만(12.9%)’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0월부터 정기검사 시행 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절반인 51.7%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48.3%)이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49.7%) ▲대응 인력 부족(27.6%),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18.6%) ▲명확한 기준을 모름(4.1%) 순으로 조사됐다.

시설 설치비용은 평균 3,790만원으로, 작년 7월 본회가 실시한 ‘화관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당시 평균 3,200만원 보다 약 500만원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기업의 9%는 1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취급시설 정기검사 기준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으로 ▲제조시설 건축물의 내진설계(18.0%) ▲벽과 저장탱크, 저장탱크 간 0.5m 유지(14.0%) 등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는 ‘기준완화 등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이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시 개정을 통한 취급시설 기준 업종별, 기업규모별 차등화(42.0%) ▲정기검사, 교육 등 타법과 중복 사항 통합(24.7%) 등으로 나타났다. /김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