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를 위해 사내·외 규정을 대폭 개정하는 선도적 규제혁신에 나선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과 관련해 ‘전기 안심건물 인증제도 범위 확대’ 등 7건의 규제혁신 과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각급 기관이 시행 중인 여러 행정규정들을 현장과 현실에 맞게 바로잡도록 함으로써 제도개선의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새 규제혁신 방안이다. 정부 각 부처에 걸쳐 총 119개 규제전환 사례가 선정된 가운데, 공사는 경제와 민생혁신 두 분야 모두에서 7건의 과제를 발굴, 추진해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혁신사례를 이끌어냈다. 

공사의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은 △사내벤처 신청 자격을 확대 △공사 계약 입찰 참가 제한 규정 삭제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불요불급한 규제 삭제 △신재생발전설비 수검자가 제출한 측정 및 시험결과의 인정 범위 확대 △부재·부적합설비 점검기간 유연화 등이다.

이밖에 전기 안심건물 인증제도 범위를 넓히고 기존 안전관리대행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해오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기설계, 감리 등 유관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도 공사가 힘을 기울여나갈 또 다른 혁신과제들이다.

조성완 사장은 “공공기관은 국민편익은 물론, 국가 산업발전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과감한 혁신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