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가 확대되면서 전북에서는 지급 대상이 종전 8만여 명에서 16만여 명으로 두 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다달이 최대 30만 원 씩 지급했던 65살 이상 노인 기초연금 대상이 소득 하위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확대된다.

오는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된 「기초연금법」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40%(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8천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국적으로 325만 명(지난해 162만5천명)으로 늘어난다.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매년 1월에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 변동률 반영 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했다. 그러나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됐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 기준액도 지난 1월 발표됐다. 2020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000원이다. 이는 지난해 137만 원, 219만2000원에서 각각 11만 원, 17만6000원 상향된 금액이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 변화,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선이 오른 만큼 지난해 탈락한 어르신도 다시 한 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매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상향되고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