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등 증가하는 공동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방지하고자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표준 계약서는 중기중앙회가 국회통과를 요청하고 있는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연관된 연구 성과물이자, 지난 2월 18일 개소한 ‘KBIZ중소기업연구소’의 공정경제 분야 첫 연구 결과이다. 

KBIZ연구소는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분석을 통해 공동기술개발시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 조항과 성과물의 적극 활용을 위한 구매조항 등을 계약서에 포함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별 해설을 추가하였고, △비용부담 △정보교환 △성과물의 귀속 등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법률전문가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의 완결성과 활용도를 제고했다.  

한편, 표준 계약서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