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편에 이어>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기사나 애매하게 출처를 표시한 기사나 거기가 거기다. 아니, 애매하게 출처를 표시한 ‘면피성 기사’가 더 비겁하고 더 얄밉다. 게다가 기사의 문장은 온통 ‘알려졌다’, ‘전해졌다’ 투성이다. 차라리 기사에 ‘우리는 음해, 비방, 일방적 주장, 유언비어를 확인 없이 그대로 중계합니다’라고 쓰는 게 낫겠다.

그뿐이 아니다. ATM기로는 하루에 5천만원을 송금할 수 없다. 아무 은행에 전화만 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 그랬다면 기사를 쓸 수 없었을 것이다.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거짓으로 확인되면 기사를 쓸 수 없으니까 고의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사실 확인은 기자의 윤리이고 의무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징벌적 배상, 어렵지 않다. 보도 이전의 취재 단계에서 사실 확인과 검증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분히 하였는가, 준수 의무를 회피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가,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인가 등등을 따져보면 된다. 오보에 대해서는 기사를 쓴 기자와 소속 언론사가 오보가 아님을, 취재원이 유령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오보에는 당연히 배상의 책임이 따른다. 

윤리규범은 C언론사에만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언론사에 다 있고, 없으면 기자협회나 신문협회의 윤리강령을 준용한다. 취재윤리는 만국 공통이고, 기자들에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과도 같다. 윤리규범을 준수하였는가, 그것만으로도 오보의 책임을 따질 수도 있다.

목숨을 뺏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오보에 의한 인격 살인도 살인이다. 오죽하면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니고 죽은 목숨이라 하겠는가. 언론의 오보에는 기둥뿌리가 흔들릴 정도의 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악의적인 오보는 특히 그렇다. 그래야 예방 효과가 있다. 법원도 사람의 명예값을 ‘인간의 존엄’을 실감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를 바란다. 

취재원을 밝히지 않고 ‘전해졌다’, ‘알려졌다’를 남발하는 기사들이 넘쳐난다. 그런 기사들은 독자, 시청자들을 기망하는 가짜뉴스로 봐도 무방하다. 가짜뉴스 살포는 사회불신을 조장하는 범죄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언론은 증오 바이러스를 확산시켜 사회갈등과 분열을 부채질하는 사회악이다. 잘못된 보도에 대한 징벌적 배상,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곽보경 / 칼럼니스트 겸 여행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