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민심은 검찰개혁의 요구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확실한 것은 검찰권 남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눈엔 검찰권이 대한민국 최상의 권력, 대통령을 능가하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어떤 짓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표적수사, 먼지털기 식 수사, 무제한의 강제수사 등 조국이 아닌 누구에게라도 가해질 수 있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선택적 정의(?)다.

그렇다면 어떻게 검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수사 기소 분리원칙을 철저히 제도화하여, 검찰의 형사절차에서의 권력집중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이다. 

 "검찰 없어져도 할 말 없다"

국감에 출석해 임은정 부장검사가 한 말이다. 이 정도의 기개와 현실감각이 있어야 검찰개혁이 가능하다 여겨진다. 

 "제가 의정부지검에 있을 때, 검사 게시판에 "검사 부적격자들이 검사장도 되고, 검찰총장도 되는 것을 우리는 더러 보지 않았습니까?"라 썼다가, 조희진 검사장한테 불려가 부적격한 검사장과 총장이 누구냐고 추궁 받았지요.

윤 총장님이 검찰 간부들 중에는 강단과 기개가 그래도 있어 간부들 사이에서 빛나는 선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때,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들이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하는 등의 수사결과 보도 자료를 읽으며, 현실을 잘 아는 검사로서 부득이 타협에 한탄하였고, 교과서적인 검사 상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지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가 부족했으니까요.

조국 장관과 그 일가 사건 기록을 보지 않은 저로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드러난 몇 가지 팩트들. 검찰의 조직적 범죄 은폐사건인 제 고발사건을 1년 4개월째 뭉갠, 검사의 공문서위조는 경징계사안이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고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그 중앙지검이 특수부에서 자소서 한줄 한 줄을 압수수색으로 확인하고,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하는 사문서위조사건을 피의자 조사 없이 청문회 날 전격 기소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검찰이 수사로 정치와 장관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는 결론이 논리의 비약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편에 계속>

곽보경 / 칼럼니스트 겸 여행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