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현대인의 필수요소인 운전면허증 취득절차가 6월 10일부터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기대하지만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운전면허 제도로 탁상행정이다 살인면허다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해 10월, 시범실시한 결과 신규면허 취득자의 교통사고율은 2009년 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닌듯하다.
현행 운전면허취득 시험제도에 의하면 신규취득자들은 거의 대부분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하여 면허증을 취득하는데 교통안전교육을 비롯해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시간등 면허증을 취득하기까지 아무리 빨리 취득한다고 하여도 15일이 걸리고 있고 평균비용 또한 전문학원의 경우 약9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
하지만 6. 10일부터 시행되는 간소화되는 운전면허시험제도는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으로 중복되는 기능시험을 대폭 축소하여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학원의 경우 일률적으로 25시간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8시간으로 줄이는 등 꼭 필요하고 알아야할 부분으로 이루워질 예정이다.
또한 시험제도에서도 교통사고 주요원인인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안선침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의무위반등의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감점이 아닌 실격으로 강화하는등 도로주행시험을 엄격히 한다.
교육시간 또한 의무교육시간은 최소화하되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위주의 선별적 교육을 강화하여 문제성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도모할 예정으로 엄격한 주행시험 및 상습 법규위반자에 대한 교육강화로 교통사고 증가에 대한 많은 우려를 씻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완재 · 진안성수파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