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래 국가전략 중 주요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는 녹색환경 조성 및 그린에너지 대책에 대해 EU 및 미주 선진국들이 앞다퉈 경쟁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한국 역시 그린에너지 전략으로 풍력, 태양열, 지열, 화석연료 등을 중점적인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편승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에 고심 중에 있다. 이에 전북 동부산악권 무주지역에서는 풍력발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권에 돌입하면서 그린에너지단지의 전초기지로서 일대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군은 관내 무풍면 덕지리일대 삼봉산자락에 시설용량인 1.65MW 24기 40MW로 총 공사비 1000억이 투입되는 풍력단지가 설치예정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지역투자여건 활로모색과 함께 지역발전에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하지만 풍력단지 근거리에 위치한 일부 지역주민들의 님비와 핌피현상 속 찬반양론이 병립된 가운데 환경문제 및 소음 등에 대한 반대의 작은 목소리에 대한 보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 11일 무풍면발전회(회장 이대석. 현 의원) 주관하에 풍력발전단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지난 2008. 11월에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는 강원도 횡성소재 주)태기산풍력발전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답사에 나선 주민대표 이대석의원 비롯한 박문찬 면장, 김병현 자치위원장, 강삼원 협의회장, 이광한 청년회장. 하승정 기절놀이보존회장 및 영향권 지역 풍력설치 반대 대표자 정도화, 정점화 외 2명 등 방문단 10여 명은 급거 태기산을 향해 발길을 재촉했고, 본 기자는 동행취재를 다녀온 후 질문에 임했다.
▲태기산풍력단지와 무주예정단지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 회장 : 횡성과 평창의 경계지역인 태기산풍력단지는 근거리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없었고, 관광코스 연계도 전무한 상태로 사업초기단계에서는 별다른 마찰없이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반면 무풍지역은 비교적 근거리에 일부 지역주민들이 영향권 범위내에 주거 및 친환경 농업이 이뤄지고 있고 원심권내 무주구천동 관광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느꼇다. 또한 당초 예상했 던 일자리창출 및 군 재정수입은 기대에 못 미칠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개발시 무풍단지만의 장점화 전략과 중점추진 방향은 무엇인가
이 회장: 관광 군 뿐만 아니라 그린에너지 단지가 추가되어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특히무주군 주요관광코스로 연계 개발 추진을 통한 지역 향토특화 특산품 판매 및 전망대(향후 학생견학코스)설치와 무주구천동 관광 인프라와 연계, 복합적인 네트웍이 구축될 수 있도록 MTB 산악자전거 코스 및 동계스포츠 종목 중 바이애슬론 경기장 등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돼 장기적 관점의 미래비전과 주민들의 숨결이 녹아내려 지역발전의 일대 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 또한 탄소배출권도 지역과 공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개발 전후 중점 보완대책은 무엇인가
이 회장: 태기산풍력 역시 비교적 환경문제를 보다 성의있게 다뤄지고 있음을 직감했고, 무풍역시 사전,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보다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개발 후에도 지속적인 환경관리와 생태보존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초기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훼손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관리와 생태보존 및 복구가 생태환경 전문가들의 모니터링제도가 지속적, 체계적관리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일부 지역주민 반대에 따른 설득방안 및 대책은 무엇인가
이 회장 : 지금부터라도 초기 공사시 불가피한 영향권 범위내 일부 주민들에 대한 알권리 충족을 위한 지속적인 공청회 및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덕지리 주민피해가 최소화되고 상대적 소외감 및 박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다 정성스런 관심과 따뜻한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향후 완공시 해당 주민단체들의 적절한 수입원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는 방안도 연구·검토해 최우선적인 혜택이 제될 수 있도록 돕겠다.
▲마지막으로 추가하고 싶은 말은
이 회장: 사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제역없는 청정지역으로 검증된 무주지역 중 특히 무풍은 예로부터 대덕산자락아래 휼륭한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다수가 배출된 고장입니다. 또 심산유곡 대명사로 신이내린 대자연의 선물을 받은 지역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미래와 후세들의 복지를 위해선 불가피한 최소한의 결단의 지혜도 필요할 것으로 보며 가능한 지역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장시간 감사합니다./무주=고달영 기자
(별도 연구)
탄소배출권이란?
일정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식,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능력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었을 경우 줄어든 분량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으며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권이 감축비용보다 저렴하면 배출권을 구입할 수도 있다.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은 2008년 현재 1263.5억 달러 수준으로 2005년 이후 3년 만에 12배 수준으로 급성장했으며 탄소배출권 시장의 성장세는 급속도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탄소배출권(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인증감축량 또는 공인인증감축량)이란 CDM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인 것을 유엔의 담당기구에서 확인해 준 것을 말한다. 이러한 탄소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에 의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 2009년 현재 탄소배출권 1톤당 13유로의 가격이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면 유엔에서 이를 심사·평가해 일정량의 탄소배출권(CER)을 부여한다. 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이라고 한다.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 스스로도 CDM 사업을 실시해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데, 한국은 이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