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정한 ‘입양의 날’(2006년 제정. 매년 5월 11일)을 맞이한 가운데, 2017년 국내입양률이 53.9%에 불과하고 2015년 64.6%에 비해 10.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내·외 입양통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입양아동 863명 중 국내입양은 465명으로 53.9%, 국외입양은 398명으로 46.1%로 국내입양이 간신히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64.6%(전체 입양아동 1,057명중 683명)를 기록했던 국내입양률은 2017년10.7% 감소한 53.9%(전체 입양아동 863명 중 465명)를 기록했다. 

 또한, 국내입양은 2015년 683명에서 2017년 465명으로 30%가 넘는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한 반면 국외입양은 2015년 374명에서 2017년 397명으로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전체 아동입양률도 하락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입양된 아동은 863명으로(2016년 12월 31일 기준 입양대기아동 1,049명) 82.2%의 입양률을 기록해 2016년 880명(2015년 12월 31일 기준 입양대기아동 1,018명) 입양률 86.4%에 비해 4.2%가 하락했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국내·외 입양아동의 수는 2015년 1,057명(국내 683명, 국외 374명), 2016년 880명(국내 546명, 국외 334명), 2017년 863명(국내 465명, 국외 397명)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7년 입양된 아동은 863명으로, 2015년 1,057명에서 1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의 수가 4,046명을 기록한 이래 역대 최저 수준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입양아동의 발생 유형별 현황을 보면, 1,694명의 국내입양 아동 중 미혼모아동이 1,516명으로 전체 89.5%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유기아동이 92명(5.4%), 결손가정 아동 등이 86명(5.1%)이다. 

 국외입양 아동 1,106명 중 미혼모아동은 1,082명으로 전체 97.8%로 나탔으며, 기아 등으로 인한 국외입양 아동은 18명(1.6%), 결손가정 아동이 6명(0.5%)이다.

 

 김광수 의원은 “2012년부터 시행한 입양특례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는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하고, 특히 제3조에서는 국내입양 활성화 등의 책무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입양대기아동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은 반가운 일이나, 동시에 국내로 입양되는 아동의 비율 역시 감소하고 있어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대부분이 미혼모가정의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해 미혼모 등이 경제적·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해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