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등 모두 18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져 354일만의 선고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6) 등과 함께 롯데·SK 등 대기업을 상대로 총 774억원의 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롯데·SK에 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 등도 유죄를 인정했다.

삼성이 정유라(22)에 대한 승마지원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차량 4대의 소유권을 최서원이 뇌물로 받았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면서 "무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뇌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과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에 압박을 넣었다는 혐의에 대해서 강요죄에 해당되는 협박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다만 플레이그라운드에 70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 한 혐의는 강요죄만 적용됐다.

포스코그룹에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강요하고 펜싱팀 운영권을 더블루케이에 넘기도록 한 혐의는 직권남용·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그랜드코리아레저에 강요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KT광고대행사 선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을 제외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플레이그라운드가 최순실 소유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직무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에 협조적이지 않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또 노태강(58) 당시 문체부 국장(현 제2차관)에게 정씨와 관련해 대한승마협회를 조사하게 한 뒤 '나쁜 사람'으로 찍어 사직을 강요하고, 정권과 맞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이유로 이미경(60) CJ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위마다 인식하지 않았다 해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만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최씨의 추천으로 KEB하나은행에 이상화 전 독일지점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하고, 정호성(49)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 등도 일부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혐의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과 삼성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혐의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