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1-10 오후 6:09:00 | 최종수정 2017-01-10 18:09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선거권 연령과 관련해 만 18세로 낮추는 것이 맞다고 최근 밝혔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한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교육감은 “9급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다. 또 제1 국민역에 편입되는 연령이 17세다”라면서 “만18세에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것과 투표장에 나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를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많은 사람들이 선거권 연령으로 18세를 주장하는데 그 근거를 꼽는다면 우리나라도 가입돼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에는 아동(Child)의 개념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8세부터는 성인으로 보고 참정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 김 교육감은 “일부에서 선거권 연령을 17세, 16세로 주장하기도 한다. 유럽에서는 지방선거 선거권을 16세까지 내리고 있다”면서 일단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 뒤 점진적으로 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날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아 희생 학생과 교사, 일반 승객, 미수습자,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 뒤 강화된 세월호 특조법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정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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