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아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장) 등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박재율 공동대표)가 함께했다.
이날 공동성명서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회에 지방분권 (가칭)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할 것, ▲정당과 대선후보자들은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 ▲개헌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되고, 국민적 합의로 가능한 지방분권 사항만이라도 반영시킨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지방협의체와 국민회의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상호 연대 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정부안으로 발의한 일명 ‘국민개헌안’이 결국 무산되었던 경험을 비춰, 국회와 정당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자들이 모두 지방분권 개헌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개헌의 많은 쟁점들 중 지방분권을 최우선적으로 해 국민적 합의를 통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송하진 회장은 “지방자치가 정착된지 30년이 됐음에도, 아직도 지방정부는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제 지방이 가진 자율성과 창의성, 역동성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깨닫고,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은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협의체는 성명서 발표 후, ‘자치분권 개헌과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이 주최한 토론회는, 이해식 국회의원 및 지방협의체가 공동 주관하고,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와 개헌국민연대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의 발제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유호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