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호남권역에서 벗어나 독자 권역으로 요구한 협력사업들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면서 중앙부처와의 예산확보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전북의 숙원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대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6대 발전전략 중 전략1은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으로 앞으로 중앙정부는 일방적인 계획보다 지역 간 자율적인 광역적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총론 부분에서 26개 주요 연계 협력사업을 적시했는데, 전북도는  동서 내륙철도 확충(전주-김천 등), 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 교통체계 구축,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 등 7개 사업이 포함되었다.
 
동서내륙철도, 동서내륙간선도로 확충 등은 전북이 중점을 두고 계획하고 있는 동서내륙경제벨트의 일환이다.(전북-대구·경북 협력)

동서내륙경제벨트는 전북-대구·경북간 산업경제, 문화관광, 광역SOC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전주-김천 철도, 동서 3축(무주-대구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는 광역 SOC 인프라로서 이번 국토종합계획에 향후 추진근거를 적시했다.

광주-대구 철도는 우리도 동부권 발전에 도움이 되며, 특히 전주-김천 철도는 전북 중추도시권과 경부선을 연결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체계 구축’의 구체적인 내용은, 초고속 첨단교통인프라(하이퍼루프) 구축, 새만금인입철도 건설,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건설, 전라선 고속화철도, 서해안 철도 건설 기존 내륙도시와 새만금을 연계한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광역첨단 연계 인프라 (BRT, 트램-트레인)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전북-서울·전남 등 협력)

또한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호남의병기념관 건립,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교육, 전라천년 향약문화관 건립 등 한국 정신문화 측면과 최치원 유적지 연계관광 프로젝트, 부안 고려청자 관광자원화 등 해양문물교류 측면, 백제왕도 탐방거점센터 조성, 전라천년 세계자연음식 테마파크 조성 등 관광측면으로 구성됐다.(전북, 광주·전남 협력사업)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국토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공간에 관한 최상위, 최장기(20년) 법정계획으로 향후 부문별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내년 수립예정인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등에 관련 사업을 적시   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된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