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6-25 오후 3:58:00 | 최종수정 2019-06-25 15:58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이른 바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전북경찰이 시행한 특별단속에서 음주 운전자들이 적발됐다. 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 강화 첫날인 이날 자정부터 도내 번화가와 대학로 등 음주사고 다발지역에서 총 3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적발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205%, 0.12%, 0.094%로 모두 면허취소 수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전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각각 내려졌지만, 이번 개정법을 통해 면허 정지 기준을 0.03% 이상, 면허 취소는 0.08% 이상으로 한층 강화됐다. 또한, 면허정지 수준의 수치가 나타나도 음주단속에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취소를 받게 되는 행정 처분도 강화됐다. 한편, '윤창호법'은 작년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당시 22)씨가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시행됐다. 같은 해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강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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