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잦은 민원 발생에 따른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시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행정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13일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설경민 의원은 제219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설 의원은 시 행정의 모든 행위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법을 통해 얻은 권한으로 행정사무행위를 통해 통제하고 제한하며 실행해야 하지만 군산시는 지난 5년간 225건의 소송에 이어 올해만도 벌써 41건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발전 사업이나 폐자원시설, 소각 시설 등 환경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인허가의 행정은 시에서 직접 판단과 결정이 가능한 사안일지라도 소송의 결과에 명분을 찾고 시민사회단체와 반대의 여론과 비난을 피하는 군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최근 SMG에너지사와 군산시 사이의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의 소’에서 법원의 시 불허가처분 취소의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를 결정한 건에 대해 강임준 시장의 주어진 권한을 가장 합리적으로 행사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리더쉽과 책임감을 보여 달라고 덧붙였다.

설경민 의원은 “본 의원 역시 군산시의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 할 수만 있으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부가 지원하고 장려하는 사업에는 친환경적인 사업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소송의 경우도 대부분 행정이 패소해 소송비용만 버리는 것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 의원은 “하지만 최근 에스엠지사와 군산시 사이의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의 소’의 판결에 대해 우리시가 항소를 결정한 것은 단순히 소극적 행정과 무책임을 넘어 향후 이 결정이 가져 올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와 SMG에너지사와의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의 소’건에 대해 지난 5월 2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주요내용은 ‘군장에너지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협의를 해 급격한 환경오염을 단정하기 어렵다와 대기오염의 악화의 주장은 단순한 가능성이나 막연한 우려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군산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허의 공익상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와 환경단체와 인근주민들의 반대의 사정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에 따라서 처분은 위법하다며 SMG에너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시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고심한 끝에 6월 10일 최종적으로 항소를 결정하고 향후 2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소송 당사자인 SMG에너지사도 1천억원이 넘는 손해가 예상돼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