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노인일자리를 진단하고, 국가적 정책과제로 떠오른 공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주시와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는 12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과 노인일자리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전북지역 노인 일자리와 노후 소득보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지역 노인 일자리 수요와 공급현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중섭 전북연구원 박사에 따르면, 전북은 빈곤인구가 많고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 사회복지 수요가 매우 높은데 비해 노인 고용률은 47.6%로 전국 평균(59.0%)보다 10%P 이상 낮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84.8%(17만3000명)에 이르고 질적 수준도 낮다.

이 박사는 "향후 일할 의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5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들에게 공공부문의 지역적합형 일자리 발굴과 함께 4시간 이하의 시간제 일자리를 개발해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 며, △창업보다는 취업중심 일자리 확대 △노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농촌지역 60대 전반 노인세대를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로 흡수하는 전략 △지방자치단체의 실버농장 무료 분양으로 빈곤노인 소득창출 등 4가지 일자리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인은 기대수명 연장으로 노후가 길어지고 산업화·핵가족화에 따른 가족부양 역할 축소로 공적 노후소득보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국민은 65.4%에 그치고, 62.1%가 공적연금(기초연금+국민연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빈곤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공적연금 수급자는 86%에 이르지만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기초연금 25만원+ 2017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액 51만 원)은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며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각종 크레딧) 및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박사는“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초연금액이 지속적으로 상향되어 기초-국민연금과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국민연금의 수지 불균형과 저출산고령화로 장기재정 불안정이 가중돼 후세대 부담을 고려한 보험료율 상향 등 적정부담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이어 노인일자리 창출과 공적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토론도 이어졌다.

먼저, 강혁구 JTV전주방송 정책심의실장은 “노인일자리는 노인의 빈곤 문제는 물론, 고독과 무위감 해소를 위한 사회적 관계 형성과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노인복지의 핵심”이라며 “심각한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한 공공형 일자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소중한 가치이지만 예산 대비 효율성과 일자리 개수 채우기, 중앙 주도형 사업 등을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제언했다.

김원용 전북일보 논설위원은 “노후를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나라여야 미래 세대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노인은 미래의 나이기 때문”이라며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면 은퇴 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보장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줄 때 여러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