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지인, 제자 등을 학교 교직원으로 둔갑시키고 학교 교비로 거액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이하 게임고) 설립자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7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임고 전 교장 정모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아내와 지인이 실제 학교 직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횡령한 게 아니다”며 항소했다. 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이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금액 역시 상당한 다액인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학교 급식비 운영과 관련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정씨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아내이자 게임고 학교법인 성순학원의 전 이사장 이모씨(56)의 항소도 기각하고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정씨는 자신의 아내이자 성순학원의 전 이사장인 이씨를 게임고 기숙사 생활관장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씨에게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8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총 1억3,700여만원을 임의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 부부는 이미 기숙사 학생을 관리하는 사감과 부사감 뿐 아니라 야간에 학교를 관리하는 2부 교감까지 있어 추가로 ‘기숙사 생활관장’이란 직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씨가 성순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해임되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씨는 아내 이씨뿐 아니라 지인을 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비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순학원의 재산이 부족해 게임고 설립 당시 5억원을 출자한 김모씨(65)에게 출자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이미 학교 기숙사 설비는 외부업체에서 관리해 별도의 기숙사 시설관리 담당자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김씨를 기숙사 시설관리 담당자로 임명하고 김씨에게 200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92회에 걸쳐 총 1억7,8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정씨는 학교 인근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는 제자 황모씨(40)를 방과 후 수업 교사로 채용했다고 서류를 꾸며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19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3,7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황씨는 업무와 관련해 중국 소재 게임업체에 취업해 출국한 상태였다.
정씨는 성순학원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는 표모씨(65)를 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10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17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총 4,7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