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지키는 방법

얼마 전 중,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학부형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학교 인근지역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즐비하고 학교주변의 소규모 가게나 편의점등에서 청소년들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방안은 없는가”라는 내용이었다.
현재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 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 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 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 하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및 유해업소, 청소년 폭력. 학대 등에 접촉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하여야하고 청소년이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이를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경찰, 교육청, 자치단체 등이 민관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차단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이유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자는 청소년보호법상 2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판매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환각물질 또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약물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위와 같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되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진안경찰서 생활안전계 이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