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전북도민을 비롯한 소비자들을 기만해 온 수자원공사(이하 수공)를 강력히 질타했다.

강 의원은 지난 7일 수공 본사 관계자들을 불러 ‘전라북도 정부합동감사 진안·장계 하수처리장 감사 진행 사항’을 보고받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 조속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사건은 환경부, 전라북도, 새만금환경청, 환경공단 등이 전라북도 행정구역내 하수처리장을 감사하면서 전라북도 관내 수공 용담댐관리단 소관 진안·장계 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장치(TMS, Tele-Monitoring System) 운영자가 계측값을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강의원은 “사건과 관련해 담당직원이 개인적 차원인지 아니면 수공 내부에서 장기적· 조직적인 조작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공 감사실이나 관련 내부에서도 사전에 인지했으나 묵인·방조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원격 계측값을 임의로 조작한 T-P(총인) 기준치는 정책적으로도 강화되는 추세이다”며, “또한 녹조의 먹이로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고 주장했다.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않거나 측정하지 않는 행위 및 미작동 측정기기를 방치하는 행위, 측정값 조작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TMS 기기 등을 점검할 경우 사전에 한국환경공단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이 있다.

강 의원은 “현행 법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처벌도 강력해 수공 직원이 대부분 계측값을 임의로 조작하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공 계약직 직원차원에서 임의로 조작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건 일부가 드러난 이후 수공은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보면 ▲전문가 긴급투입으로 운영 안정화 ▲수공 사장이 진안·장수군 군수면담 및 사과 ▲전북지역본부장의 전북도청 기자설명 ▲해당 담당책임 직원 대기발령 등 안이한 대책 제시에만 급급하다.

강 의원은 “수공이 담당 계약직 직원 차원의 실수나 개인적 차원의 사건으로만 단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비판했다.

TMS 계측기를 임의로 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공단의 수질관제센터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그동안 위탁업체 혹은 수공 직원들에 의해 승인 없이 무단으로 조정했을 수도 있기 떄문에 TMS 관리의 허술함과 수공 내부의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 여부도 우려했다.

이번에 일부 드러난 수자원공사의 하수처리시설 수질자료 조작은 “단지 전라북도 용담댐에 그친 것이 아니라 TMS가 운영중인 19개소 하수처리시설 전체시설도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정부합동감사반(환경부, 새만금환경청)와 경찰과 검찰 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전주, 김제, 익산, 군산, 서천, 금산 등 전북과 충남지역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용담댐의 수질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이번 사건은 수공이 공급하는 각종 용수에 대해 전반적인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반드시 한점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혀 신뢰도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세계 최상의 물 종합 서비스 기업’ 과 ‘SMART K-water, SMRT Together’라는 비전과 슬로건을 내걸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깨끗한 기업이 되겠다고 한 약속은  매일 마시는 전북 도민은 물론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한 수공의 사장과 이사, 관련자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라”고 말했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