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경위 임대환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 중 군산지역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3D업종) 하지 않으려는 내국인들 정서로 인해, 수산업과 제조업이 많은 군산에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근로자들이 밀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 취업률 가운데 중국인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불법체류자 중 50%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 문제이다.

이들을 고용하는 내국인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일을 사주하고, 불법체류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건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3년간 발생 한 강력사건 중 불법체류자에 의한 사건은 잔인한 정도를 지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까지도 서슴치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고 이들에 의한 범죄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불법체류자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며, 이보다 시급한 문제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불법체류자 현황파악과 지속적인 관리로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