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하 ‘피해자’) 및 그 각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검사는 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해자 국선변호사’ 라고 한다. 
 
이러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위 근거 법령에서는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의 수사절차,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 증거보전 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서의 출석할 수 있고, 수사단계에서 사실인정 등 혐의 유무에 관한 사항, 법리, 피해의 정도 기타 정상관계 등 폭넓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판절차에서는 신청을 통해 지정된 의견진술기일에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기타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증거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고, 증거보전 후 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이외에도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즉, 심리의 비공개, 신뢰관계인 동석, 배상명령신청, 각종 변경신청 및 불복절차 등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권한들을 대리하여 신청·요청할 수 있다. 
 
이렇듯 성폭력 피해자나 아동 학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을 위해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에게 폭넓은 권한이 주어졌지만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 선정되는 시기가 피해자가 이미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 이루어져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피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픈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 진술을 해야 한다는 점, 수사기관에서 사건처리 결과를 피해자 변호사에게 통보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알려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피해자에게는 법률적인 지원이외에 의료적인 지원 및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데 유관기관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제도적인 운용상의 문제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운용상의 문제점이 조속히 해결 되어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기를 기대해 본다.

/진현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