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책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지난 24일 출시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기준 1089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위험수위를 극복하기 위해 대출구조개선 일환으로 안심대출을 선택했다.

하지만 출시 하루 만에 농어업인들과 서민들은 혜택이 적다며 원성만 높아지고 있다.

요인은 전체 대출의 20%로 추정되는 한계대출자들은 실제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적다는 것과 농어업인들은 대 다수가 제 2금융권을 이용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22일 LG경제 연구원에 따르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출시되는 안심대출이 저소득층에게는 크게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하위계층의 부채는 주택 등 자산에 투자되기보다는 생계비등으로 소비돼 원리금을 갚을 여력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역에서 농업을 종사하는 K씨는 “정부는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녕 지방의 서민들은 제 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율로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며, “서민들은 대출 문턱이 높은 제 1금융권 보다 지역농협, 원예농협, 신협등 제 2금융권을 이용하는데 이를 제외시킨 것은 서민들을 또 한번 울린다”고 하소연 했다.

정부가 성난 민심을 달래기라도 하듯 금융위 관계자는 “출시된지 하루가 지났고 대기 수요도 많다”며,“초기 진행 상황이나 국민들의 기대를 지켜보면서 추가 공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제 2금융권 관계자들과 관련 회의도 했고, 과거에 유사상품이 있었지만 당시 신청이 저조해‘제2금융권이 취급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도“다만 제 2금융권 대출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아진다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확실한 답을 피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제 1금융권들인 농협은행, 국민은행 등 16개 시중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 조건 아래 원리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안심전환대출은 제2금융권의 높은 고정금리 대출자 등을 제외시켰다.

또한 집이 없고 진정 어려운 서민들은 외면하고 집을 가지고 있는 이에 대해서만 대출 이자부담을 경감 시켜주는 정책을 펴 사회적 갈등만을 초래했다.

25일 한국은행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예금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62조원인 반면 올해 안심전환대출 한도는 20조원으로 23명중 1명꼴로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안심전환 대출 출시 첫날인 월 5조원의 한도가 모두 소진됨에 따라 연간 한도인 20조원까지 탄력적으로 대출을 전환해 줄 것을 지시했으며, 이후 추가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사 B씨는“이 같은 정책은 보편적 복지인가? 아니면 선별적 복지인가? 서민들을 소외시킨 이런 정책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부의 잘 못된 정책이다”며, “고금리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돌아봐야한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정부는 20조원의 큰 돈이 어려운 서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는 ‘제 2금융권 안심대출 확대’실시 여부가 주목된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