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A(56)씨가 박우정(70) 고창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록만으로는 신청인의 고발내용을 인정해 불기소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건물의 실소유자인 박 군수가 고창읍내 모 노인복지시설 수억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해 재산신고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이 박 군수의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관해 법원이 직접 적합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와는 별도로 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에서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고창읍 석정리 G모텔20억여원 상당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랜드모텔의 등기상 소유권자인 조모씨는 박 군수가 대표를 맡았었던 서울의 한 환경회사 임원이며 박 군수의 친척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선거 후 잠적했다가 6개월 만에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