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공무원의 연금보험 기여율은 현행 7.0%에서 '7.0%+α'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률은 현행 1.90%에서 '1.90%-β'로 하향조정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음 공개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개혁안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발표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기여율 8~10%, 지급률 1.75~1.90% 정도의 수준을 타협 가능한 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84%의 중하위직 공무원은 현행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대체율은 최고 57% 수준이 될 것으로 새정치연합은 전망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개혁안은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공무원연금 구조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상당분으로 이원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보다 많은 연금을 받고 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여론의 지적을 반영하면서도, 공무원에 대한 공적연금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상당분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기여율 4.5%, 지급률 1.0%)으로 정하되 이 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납부한 보험료 대비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분배' 구조를 적용했다.

대신 나머지 공무원연금 상당분(기여율 '2.5%+α', 지급률 '1.90%-β')은 대타협기구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타협의 여지를 남겨놨다. 이 부분은 보험료를 낸 만큼 비례해서 연금을 받도록 하는 소득비례 구조를 적용했다.

이같은 방안을 종합하면 국민연금 골격에 공무원직의 특성을 고려한 공적연금 부분을 추가하고, 공적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수 있도록해 고통분담과 재정절감을 하자는 것이다.

또 현직과 신규 구분 없이 모든 공무원에 적용되도록 하고, 이미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일정 기간 연금 인상율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연금 수급자 대표는 전날 열린 공무원연금특위 대타협기구 연금분과위에서 연금 인상률 동결 문제와 관련해 "고통분담에 동의한다"는 기본 원칙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공무원 퇴직자가 별도의 수익이 있을 경우 현행 50%의 연금만 지급하는 것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특히 이 안대로 하면 새누리당이 제시한 안보다 55조원이 더 많은 321조원 재정절감 효과(2080년까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 의장은 "공적연금 기능을 포기하면 그것은 더 이상 연금이 아니다"며 "공적연금 기능을 수행하면서 타협이 가능한 방안이 '좋은 연금'"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인 김기식 의원은 "단정적으로 (수치를) 하나 내놓고 (우리 안을) 받을건지 말건지 하는 방식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며 "여러가지 방안 중 재정절감 효과가 가장 좋은 방안이 있을테고 사회적합의가 가능한 방안이 있을 텐데 그 중 가장 좋은 것은 사회적합의가 가능한 방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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