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자치단체에서는 수도권규제완화라는 복병을 만나 발등에 불이 났다.

신년초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관심이 큰 규제로 과감하게 풀자. 조금씩 해선 한이 없다”며 강한 의욕을 불태운 바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지방으로 쏠렸던 건설경기의 침체는 불보듯 펀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을 비롯한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가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광수 의장은 9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제7차 임시회에서“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수도권집중을 촉진하고 지역불균형을 조장한다”면서“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20조는 “국가는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국가균형 발전은 헌법의 정신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때 지방분권을 실시한 것도 이같은 취지이다.

하지만 그 당시 펼쳤던 정책들이 많이 수정 되면서 지역의 갈등만 깊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곤 했다.

수도권 규제는 1980년대 초에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33년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도 지역 균형발전은 멀기만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수도권이 완화 된다는 조짐에 비수도권 지자체는 벌떼처럼 달려들어 이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에 사는 A씨는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더 이상 확대해 나갈 수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는데 아직도 빽빽한 곳에 개발할 곳이 더있는가?”라며 비난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없이 수도권 규제를 하게 되면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정서이다.
지역민 B씨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될 경우 수도권과 지방과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되어 감정만 쌓일텐데 정부는 민심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자율적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논의를 중단하라”며“수도권 U턴 기업 재정지원과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등 4개 과제는 즉각 폐기하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 정책형성부터 종결까지 균형발전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며,“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균형발전 교부세’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또한“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조성사업의 경우 500년 천연림을 비롯해 대규모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다”며,“불과 3일 사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지극히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특히“대관령에 있는 스키점프대의 안전한 경기운영을 위해선 풍속이 초속 3m 미만이어야 가능한데도 이 지역은 2월 평균 풍속이 3.2m로 심각한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국제스키연맹 인증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96회 동계체전 스키점프대회도 취소되는가 하면 국가대표 선수도 훈련을 못해 해외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무주리조트는 1997년 무주동계U대회 개최로 국제스키연맹이 규정하는 활강코스와 점프시설을 완비하고 있다”며“이 시설을 보완, 활용할 경우 희귀 산림자원의 보호와 막대한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조성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무주리조트 활강코스를 보완, 활용하자”고 건의했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