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는 12일 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집행부에 대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업무보고회는 도 복지여성보건국장과 전북도교육청 행정국장이 보고하고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정책위원 6명이 방청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지적된 사항은 2년 전부터 예견된 혼란에 대해 사전 준비가 없었다는 점과, 예산이 소진되는 3월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주요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양용모 위원(전주 제8선거구)은 “알맹이가 없는 빈껍데기 뿐이다”며,“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대해 전북도 차원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최은희(새정연, 비례) 위원은 “누리과정 예산부담을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사실은 2년전부터 예견된 사실임에도 2년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며 집행부의 준비부족을 지적했다.

 박재만(군산 제1선거구)위원은 “정부 우회지원분 202억원이 소진되는 4월 이후, 누리과정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우리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다”며,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성빈(장수)위원은 “전라북도는 교육청에서 전입금이 들어오면 집행만 하면 그만이다는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어린이집을 지도,관리,감독하는 소관관청인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황현(익산 제3선거구)위원은 “업무보고 내용에 향후추진계획이 부실하다”며, “아이들이 법에 의해 차별받고, 소관 기관이 달라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고 역설했다.

 이해숙(전주 제5선거구)위원은 “일부 시,도 교육청의 경우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채우거나, 유치원 과정분을 누리과정분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도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빠른 대책을 주문했다.

 국주영은(전주 제9선거구) 위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으로,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이슈가 된 것은 ‘증세없는 복지국가’라는 정책기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정진세(새정연, 비례) 위원은 “그동안 집행부가 한 일도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최인정(군산 제3선거구) 위원은 “당장 앞만 보지말고 멀리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면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문제를 문제 삼았다. 정호영(김제 제1선거구) 위원장은  “업무보고시까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는 도민들이 분개할 일이다”며 전북도는 “빠른 시일내에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문제점을 개선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해 달라”고 피력했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특위는 오는 27일에 전북어린이집 연합회와 공동으로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촉구하는 집회를 국회의사당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