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은 5일 공정한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소득과 재산 등 적절한 보험료 부과를 통해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느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감소하고 있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개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4998만명 중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3500만명으로 2000년 2240만명에 비해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가입자와 세대원은 2000년 2349만명에서 2013년 1498만명으로 36%나 줄었다.
문제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복잡한 부과기준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저항이 크다.

 김 의원은 “2012년 한해 동안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7100만건의 민원 중 81%인 5800건이 보험료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위장 창업이라는 꼼수를 썼던 대표적 사례이다”며, “175억원 상당을 가진 고액자산가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월 1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에 ‘대명기업’이라는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들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했다. 이러한 위장 창업 덕분에 100만원 내외의 소득을 신고하여 건보료료 월 2만원 안팎의 보험료만 낼 수 있었던 것이다”고 전했다. 

 김성주 의원은 “불합리, 불공정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대한 국민의 불만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국민의 바람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함에도 정부는 우왕좌왕 정책혼선으로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