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독립공사화 추진 논란에 대해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기능’이 실종된 대표적인 사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5일 이상직 의원(전주완산을)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각 부처를 조율하면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이끌고 있는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이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으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독립공사화 추진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따로 떼어서 가져가려는 금융모피아의 음모가 있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불거지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며,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주체를 바꾸는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기금운용문제는 당장 국민연금의 관리주체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도 반대하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아무런 공감대 없이 복지부 장관이 불쑥 던진다는 것은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대표 사례”라고 꼬집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공사화 추진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이 예정된 기금운용본부의 지방이전을 불편해하는 금융자본들의 이기적 반란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사화 주장의 논리 가운데 하나가 500조원 규모 세계 3대 기금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훌륭한 인재들이 떠난다는 것이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서울이 아니라 뉴욕 월스트리트에 두는 것이 맞을 것이다”고 맹비난 했다.

 또한“독립공사화 주장의 실제 이유는 기금운용본부는 법으로 소재지가 전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이 불편한 금융자본들이 그 틀을 벗어나기 위해 부리는 꼼수일 뿐”이라면서 “여야합의로 법까지 만든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정부가 문서로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