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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정치권,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추진 |
| 전북정치권,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추진 |
| 기사입력 2015-02-04 오후 7:04:00 | 최종수정 2015-02-04 1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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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의원은 4일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새만금특별법은 세제 및 자금지원을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하고 있어, 국내기업이 새만금 투자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국내기업도 외국투자기업처럼 동일한 세제 및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자금지원 입법사례를 보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특구사업시행자 및 특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도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세제 및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새만금 사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장내 직접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해서도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에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새만금지역 투자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은 김 의원과 최규성 김춘진 이춘석 유성엽 이상직 김성주 김관영 전정희 박민수 강동원 의원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전북출신 정세균 의원 등 12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김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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