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김광수 도의회 의장)가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집중정책이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정신과 배치된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규탄했다.

 김광수 의장은 26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촉진하고 지역불균형을 조장한다”면서“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특히“국무조정실은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복귀기업 재정지원, 항만과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집중 촉진시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이는 지역 불균형을 조장하는 21세기판 경제성장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규제는 국토정책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연내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혀 규제완화정책 추진 가능성에 힘을 실어 줬다”고 설명 한 뒤“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완화 시책은 국가균형발전에 배치되는 만큼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박근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자율적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된 모든 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또 그는“수도권 유턴기업 재정지원과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등 4개 과제는 즉각 폐기하라”고 성역설했다.

 김광수 의장은“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수도권 지역은 과밀과 혼잡, 지가 및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농촌인구 유출로 소득이나 생활수준이 수도권의 85%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며, “정부는 각종 정책 추진과정에서 균형발전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시책추진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