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시공과 부실공사 막기 위해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나섰지만 표준품셈은 하향조정하고 있어 효과 반감

-최저가로 가뜩이나 적자시공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건설업계 조삼모사식 공사비 산정에 불만

저가공사 수주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 등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실적공사비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공사비 산정의 다른 축인 표준품셈 항목은 하향 조정되고 있어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새만금 도로공사 등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사의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대부분 최저가낙찰제로 입찰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표준품셈의 하락은 가뜩이나 적자시공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건설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15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해 말 발표한 표준품셈이 10%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새로 적용하는 개정항목은 총 294개인데 이 가운데 적용기준이나 요령 등을 바꾼 항목을 제외하고 투입물량 변화를 종전과 비교할 수 있는 50개 항목에서 이 같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10% 하락은 해당 항목 공사에 필요한 인력이 기존에는 10명이었다면 개정 품셈에서는 9명으로 조정됐다는 의미다.

투입 노무량에 임금을 적용해 노무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품셈 축소는 결국 공사비 하락을 가져온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품셈은 조사 때마다 15∼20%가량 하락해왔다”며 “이번에는 10% 수준으로 하락 폭을 좁혔다”라고 전했다.

정부가 저가공사 양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실적공사비 제도의 개선에 나서면서, 공사비 산정의 또 다른 축인 품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실적공사비 항목의 단가가 상승하더라도 표준품셈 항목이 하락하면 저가공사 폐단을 없애겠다는 제도 개선의 효과는 반감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표준품셈을 정비하고 있다. 공법이나 장비 발달, 생산성 향상 등으로 공사에 투입되는 물량이 감소하는 만큼 이를 표준품셈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준품셈 정비는 용역기관을 선정해 추진하는데 용역 결과가 항상 용역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인력 노령화가 심각한데 현장인력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생산성 향상으로 인력을 줄였다기보다는 감소한 공사비에 맞춰 인력 투입을 줄인 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로서는 적정인원을 투입하지 않거나 공종을 생략하는 편법을 썼다고 밝힐 수도 없는 처지다.

표준품셈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항목별로 차례로 조정되기 때문에 전체 하락 폭을 비교하기가 어려운 점도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표준품셈 중장기 정비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조사용역이 한 사이클을 돌았다”며 “용역기관으로서는 성과를 내야 하는데, 같은 항목에 대해 또 용역을 하면 품셈을 쥐어짜는 결과가 반복된다”라고 말했다./
이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