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향상에 따라 도내 중견 건설사들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수익률 개선 핵심인 땅값 인하 방안은 빠져 세부적인 보안책 마련 요구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나오면서 건설사들이 임대주택사업 진출에 대해 본격적으로 ‘주판알 튕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계와 시장 전문가들은 그동안 주택업계와 시장이 요구해 온 세제ㆍ금융지원, 규제개혁에 전반적으로 의견을 골고루 반영했다는 평가다.

주택업계에서는 수익률 향상에 따라 도내 중견 건설사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내 주택건설시장을 외지 대형건설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을 올릴수 있는 틈새시장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하지만 수익률 개선의 핵심인 땅값 인하 방안은 빠져있어 세부적인 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대책으로 건설사들의 임대사업 수익률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계는 그동안 수익률이 5∼6% 이상은 돼야 사업 참여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익률이 6%대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6년동안 동결됐던 표준건축비가 현실화되고 정기 고시하기로 한 것은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는 평가다.

표준건축비는 임대료 산정과 분양전환시 분양가 산정의 기준으로 장기간 동결돼 수익률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또 주택시장 변화(소유→임대)에 따른 장기적 변화를 담았으며, 특히 특별법 제정 등 임대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장기적으로 이같은 정책지원이 시장에 효과적으로 안착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불안한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신중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내 개발업체 한 관계자는 “어느 지역의 택지를 얼마에 공급해줄 것인가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질 것”이라며 “LH 등을 통해 토지를 싸게 공급받을수록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땅값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건설사의 주택사업 수익률을 향상시킬 3대 핵심요소(세제 지원, 택지 지원, 표준건축비 인상) 중 하나인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의 구체적인 인하 방안이 빠진 점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공택지 내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가격을 주택형별로 택지 조성원가의 40∼60%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기금 융자 금리도 현재 3년만기 회사채 이자율이 약 2.4% 수준으로 기금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 신용도와 실적 등에 따라 0.5∼1.5% 추가 인하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