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내싱(PF) 대출 규제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도내 주택건설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도내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보험사에 적용했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폐지(보험권)하거나 업계 자율 운영(은행권)으로 변경했다.

저축은행에 대해선 부동산PF대출 리스크관리를 위해 통보했던 ‘업무처리시 유의사항’을 폐지하고 `PF대출 자산건전성 분류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을 담은 지침도 없앴다.

이는 작년 하반기 들어 당국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모범규준·가이드라인·행정지침과 같은 `숨은 규제(비명시적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데 따른 결과다.

모범규준이 자율 운영되면 영업 및 심사 담당 직원들이 PF대출을 취급하는데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모범규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징계를 할 수는 있어도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 때문에 부자확보 등 사업비 마련부담 때문에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의 사업추진의욕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PF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은 금융회사들의 PF대출을 옥죄는 대표적인 대못으로 꼽혔다.

모범규준은 부동산 PF에 대한 여신 심사부터 사업성 분석, 내부통제 절차, 신용평가모형 운용. 총량 한도 관리, 사후관리까지 깐깐한 원칙을 제시했다.

모범규준의 폐지에 따라 당장 보험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PF 취급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저축은행은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다세대·다가구나 모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액 PF에 손대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모텔, 원룸 등 비교적 소액에 단기의 PF가 저축은행들의 틈새시장”이라며 “건
물 개축 및 증축자금 정도의 자금 수요여서 기존 금액이 큰 아파트 PF대출보다 리스크가 낮은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도 저금리 기조에 따른 적극적인 자산 운용 차원에서 부동산 PF대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준하는 내규를 반영하고 있어 모범규준 폐지에 따른 영향이 당장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