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10년동안 15%까지 인상 및 연금 수급 개시 연령 68세로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낙연 새미래 선대위 상임고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약 발표에 앞서 “선진 복지국가들이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안정화 개혁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것에 반해,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면서도 소득대체율에 비해 보험료율이 터무니 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고문은 “연금개혁이 지연될수록 미래의 재정 불안정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국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 강도는 더 강해져야 하고, 그만큼 고통과 실행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 당장, 미래세대와 연금약자의 눈으로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이 상임고문은 “현재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청년과 미래세대가 과도한 노년 부양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이는 결국 30%대의 높은 보험료율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5년 주기의 연속 개혁을 통해 추계기간 내 기금소진을 방지함으로써 세대별로 책임지는 보험료율 수준이 최대 20%가 넘지 않도록 연금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일회성 개혁이 아니라 연속 개혁이 필요하다. 보험료율 뿐 아니라 의무납부 연령이나 수급개시 연령 또한 기대여명이 길어지는 것에 맞춰 지속적인 상향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9%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향후 10년 동안 15%까지 인상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3년 65세에서 이후 5년마다 1세 씩 높여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는 “새로운미래의 안으로 개혁할 경우 기금소진 예상연도는 2091년으로 늘어나 재정안정성이 강화된다”며 “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장차 연금 재정 고갈로 인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젊은 세대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미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출산크레딧 개선 등도 내놓았다.

이 상임고문은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새로운미래는 자영업자와 납부예외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두루누리사업을 확대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며 “신규 가입한 자영업자도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보험료의 80%를 3년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산크레딧 개선 방안과 관련 “첫째 자녀 출산부터 출산크레딧을 적용하는 것에 더해 국민연금 ‘양육크레딧’을 보탠 ‘부모연금’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상임고문은 “국민연금의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둘째를 낳으면 12개월, 셋째 이상부터는 18개월씩을 추가로 인정하되, 50개월을 한도로 정해놓고 있다”며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었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한 ‘출산크레딧 12개월’에 ‘양육크레딧 36개월’을 확대한 부모연금을 도입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공백 4년을 메꿔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낙연 상임고문은 사각지대 해소와 군 복무자 및 실업자 지원을 위해 ‘군복무 크레딧’ 현행 6개월을 1년으로, ‘실업 크레딧’ 현행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을 최대 24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