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22일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감은 폐암 산재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학교급식이 산업재해와 폐암으로 고통받고 시름시름 앓고 있다”며 “학교급식 현장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처우 속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규입사자도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1/3이 퇴사하는 실정”이라며 “무상급식은 근간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있다”고 하소연했다.

교육부가 최근 학교급식 종사자 폐CT 검진 최종 집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대책으로 △환기시설 예산지원 △시도교육청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기준 보완 △조리방법 및 식단개선 △급식실 현대화 △보호구 및 안전교육 △급식 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후속 조치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교육부의 대책은 미흡하다”라고 했다. 

그 이유로 환기시설 개선 계획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들었다.

먼저, 시도별 조리실무사 1명이 맡는 인원수인 배치기준을 낮추고 적정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시도별 배치기준 완화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이래로 꾸준하게 요구해 온 사항이다. 현재 학교급식 노동자의 1인당 배치기준은 공공기관 급식시설 종사자들과 대비해서도 평균 2~3배 가량 높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건강한 노동세상,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와 함께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급식실 노동자는 체력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어 건강에 무리없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원보다 30%의 인력이 더 보충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환기시설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폐암 산재가 발생한 지 2년이 됐고, 고용노동부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도 1년 6개월이 지났다”면서 “지하/반지하 급식실에 대한 개선은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공동조리 3개교 이상, 특수학교, 비조리 단설유치원에 조리실무사 1명 추가 배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더불어 2·3식 학교에는 2인 이상 추가배치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익자 부담이다.

그러면서 현재 전북교육청은 17개 시도 중 초등은 7순위, 중등은 2순위 수준이라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실의 자동화 조리기구 도입 및 전처리 식재료·반조리식품의 사용 빈도가 높아져 급식현장에서의 노동강도가 완화 추세”라며, 학교의 적정규모를 위한 소규모학교 통합 정책 방향에 따라 조리실무사의 잔여 인력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7학년도 초등학교 학생수는 2022학년도 대비 28.2% 감소한다는 것.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생수 감소 추이와 소규모학교 통합 추진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육청이 밝힌 도내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결과 이상 소견으로 양성 결절 631명, 경계선결절 40명, 폐결절 7명, 폐암 1명이며, 현재 4명은 검진 진행 중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폐암 의심자 대상 추가검진 실시 및 검진비 지원에 대해 안내했다. 

정밀검진 완료자 8명에 대해 검진비 380여 만원을 지원했다. 또 오는 10월까지 양성 결절, 경계선 결절 등 이상소견자에 대해서도 저선량 폐CT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