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최근 송욱진 지부장(전교조 전북지부)이 도내 교사들에게 JB메신저 쪽지를 통해 보낸 ‘전북교육인권조례의 허점’이라는 내용과 관련해 21일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배포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야기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날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이전 운영했다. 

기존 교원인사과 소관 교원치유센터는 2023년 3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이관돼 교육활동 침해 관련 상담, 치유프로그램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직개편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은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교원치유센터 웹사이트 주소는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고 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구성,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1교원당 10회 법률자문 비용을 지원하고, 자문 변호사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했다. 또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소송을 당했을 때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다. 

교육청 소속 교원(기간제교사 포함)이 소송을 당할 경우, 민사 건당 2억, 형사 건당 5천만원 등 연간 총 15억 한도 내에서 보상해 준다는 것.

세번째로,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는‘시도교원치유지원센터’를‘(가칭)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아직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후 ‘(가칭)교육활동보호센터’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 교육부의 추진사항에 맞춰 진행하기로 했다.

네번째로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교육활동보호’를 담당한다고 했다.

현재 제정 추진중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제24조 2항에 교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인권담당관에게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이에, 동 조례 제24조 3항에서 인권담당관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조사해 교권보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원지위법에서‘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학교교권보호위원회’심의 후 학교의 장이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도 유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전북지부에서 언급한‘교육활동보호조례’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미 제정?운영중인 ‘교육활동보호조례‘와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3월‘교육활동보호 혁신 TF’를 구성해‘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교육활동보호 혁신 TF’는 교장?교감?교사 등 8명으로 구성, 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 분석 *타시도 우수사례 분석 *해외사례 분석 *현장 교원 대상 설문 조사 *정책제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교육활동보호 혁신 TF’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구성원 인권보호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은 교육단체, 현장 교직원 등과 협력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