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전주5,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39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및 청소년 우울증·자살 증가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학생의 인권신장, 상담 및 인성교육의 간과, 학교 내 벌점제도까지 금지 시키면서 학생의 교사 폭행 등 교권이 추락하고 있고 소년법의 보호 아래 학교폭력은 잔혹한 범죄 수준에 이르렀으며 청소년의 우울증·자살률은 급증하고 있어 공교육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1년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전년대비 2배 증가했고, 아동·청소년 우울증 진료 건수는 2019년 약3만 35백건에서 2021년 약3만9,800건으로 약 20% 증가했으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9〜24살) 자살률이 2017년 약 7명에서 2020년 약 11명으로 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기 받은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성인이 되어서도 장애나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가 많아 미국의 경우 250명당 1명의 상담교사 배치를 권장하고 있으나 전라북도의 경우 교사 1명이 591명이 넘는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고 상담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최 의원은 “아동의 성장이 빨라져 초등교육부터 우울·자살 등의 예방적 전문상담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도내 초등학교 421개교 중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약 30%(127곳) 수준인 반면 진로·진학상담교사는 99.7%(420개교) 배치되어 있어 교육감님의 공약과는 정반대의 실정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의원은 도내 중·고등학교 상담교사(비정규직포함) 배치율은 국·공립 중학교가 68%인데 반해 사립의 경우는 18%만(49개교 중 9곳) 배치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국·공립 80%, 사립은 32% 수준으로 교육에서 마저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최 의원은 지난해 말 대대적으로 홍보한 교육감 공약이행률 중 위클래스 및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 초과 이행률(공약이행률33%)에 대해 꼬집었다. 

실제 위클래스 설치율은 전년 대비 0%이고, 교사 선발인원도 전년 대비 66%나 감소했으며 실제 이행된 것은 소규모 학교 정원외 기간제 교사 단 1명 배치 외에 전무한데 이행률은 무려 33%에 이르며 이에 대한 정책은 교육감님의 올해 10대 핵심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최형열 의원은 “평등한 수혜가 가능한 예방적 전문상담 체계를 구축해 우리 사회의 모든 청소년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