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8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개정에 맞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전기차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친환경자동차 대중화에 속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되는 친환경자동차법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및 설치 비율 확대,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공공부문 운영 전기차 충전기 개방, ▲전기차 충전시설 단속체계정비 및 충전방해 행위 기준보완 등이다
이에, 도는 급속충전시설 설치 확대, 관련 조례 개정 등 발 빠르게 대응해 친환경 전기차 이용에 편의 확보 및 친환경 전기차 대중화에 앞장 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3,333기로 도내에 보급된 전기자동차2대당 1기꼴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도는 공공시설 등 개방형 충전시설의 경우, 더 많은 급속충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정부 직접사업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는 별도로, 도에서도 시.군과 함께 자체 예산을 확보해 급속충전기 100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충전시설의 설치 강화에 따라, 의무설치 대상에 대한 충전시설 설치비율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개정할 계획이다.
도는 조속한 개정을 통해 도민의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등의 단속권한이 시·군으로 이관되고,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불편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에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자발적 법규 준수와 안정적 제도 정착 유도를 위한 홍보물 부착 등의 홍보활동 등을 병행해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이번 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이 된 공동주택, 공공시설 등에 공문시행 등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 법령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환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며 “언제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힘써 청정 전북 이미지 회복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