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북지부)는 교육공동체 간 갈등을 초래하는 교원성과급제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전북지부는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성과급제는 대표적인 교육 적폐”라며 “교육감 공약요구안 중 가장 중점을 둬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로서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성과급 제도는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교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기가 저하된다’, ‘현재보다 차등 폭을 줄여야 한다’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에 이들은 “차등 성과급은 철폐가 답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성과급제는 교직 사회의 경쟁을 유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2001년 도입해 20년 동안 시행해 오고 있다. 

이리 부송초 교사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교사들은 수업과 방역을 모두 감당하면서도 교육과 학교의 본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 6학년 담임으로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추억인 졸업식을 유튜브로 진행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더불어 그는 “교원성과급제는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줄 세워 3등급을 매기는 제도 앞에서 교사의 자존감은 떨어졌다”고 하소연했다.

전북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교사들이 모두 각자 위치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평가해 차등을 둔다면 학교 현장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만 키울 뿐”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교원 성과급제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