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시군이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며, 도내 최초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단행했다고 밝혔다.

도 광역징수기동반은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4명의 주택을 수색해 귀금속과 시계, 명품가방 등 34점(시가 2,6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하고, 현금 1,000만 원을 징수했다.

이번 가택수색이 진행된 체납자 4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8,000만원에 달했다.

체납자 A씨의 경우 2018년 지방소득세 8,700만원을 체납하고도 배우자 명의의 50평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택을 수색했고, 귀금속과 명품시계를 압류했다.

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체납자의 은닉행위가 있었지만, 세무 조사관의 수색을 벗어날 수 없었다. 

조사관이 세탁실을 수색하던 중 빨래 바구니 옷가지 안에 숨겨놓은 작은 가방을 찾아냈고, 가방을 열어보자 금반지·황금열쇠·골드바 등 숨겨놓았던 귀금속이 나왔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 외에도 불법 명의차량(일명 대포차)도 수색 중 적발했다. 

체납자 B씨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납자가 운행하는 고급 외제차량이 불법 명의차량임을 확인하고, 번호판 영치 후 강제 견인했다.

전북도는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귀금속과 차량에 대해서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할 방침이며, 고의적인 재산은닉 등 조세 포탈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세범칙 사건으로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