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지방자치의 날(2020년 10월 29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다수(80.1%)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전국 성인(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등 자치분권 관련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자치분권 관련 국민 여론조사는 ㈜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 19~22일 유·무선 RDD 전화 조사를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이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여론조사와 관련, “지역 주민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 의장은 이와함께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지방행정에 대한 신뢰와 자치분권에 대한 중요성이 재확인된만큼, 지역주민이 지방자치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4%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4.8%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은 80.1%로, 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19대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했으며, 자치분권의 강화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행정추진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62.4%가 적절했다고 응답했으며,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4.4%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21.5%) 보다 높았다.   

현재 보다 주민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83.6%로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이는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등 법제화를 통한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확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에 찬성하는 의견은 78.1%로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의 요구증가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조직 운용의 자율성 강화에 응답자의 다수가 동의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주장에 대해 70.2%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