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비대면 생활환경 구축’사업과 ‘재생에너지 실증 연구기반 구축‘사업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한국판 뉴딜‘ 연계 대표사례로 최다 선정되어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고자 관련 테마를 정해 별도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테마로는 정부 ’한국판 뉴딜‘ 비전 발표에 발맞춰 자치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연계사업들을 발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이 돋보이는 대표사업을 선정·소개했다.

그 중 선제적·창의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전북도 사업이 최다 선정되었으며,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의 디지털 뉴딜 사업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행정 환경 조성‘ 및 ’공공 와이파이 확대‘사업이 소개 되었다. 

신원확인 등 절차가 단순한 재발급 여권에 대해 비대면 여권발급 시스템 구축(올 연말 시행예정) 및 청사 밖 24시간 무인민원 발급기 배치(내년 6월 시행예정)를 계획 중이며, 디지털로 만나는 미술관 운영과 경로당·공원 등 공공장소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린 뉴딜‘에 대응해서는 경제회복 전환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2지구 일원에 구축 중인 ‘재생에너지 실증 연구기반 구축’사업에 360억원(국비 280, 지방비 80)을 투입할 계획이 소개되었다.     

재생에너지 실증 연구기반으로 버스용 수소충전소 및 출하설비, 전기·수소 버스 등 실증용 친환경 교통망, 재생에너지 간헐성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과 그리드 통합 시뮬레이션 설비 등이 구축될 계획이다.

이진관 도 법무행정과장은 “오늘 소개된 사업들이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선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필요한 규제혁신 과제들을 찾아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와 적극협업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