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전북을 비롯해 전남,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등 전국 12개 시군의 묵은 현안인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재원 배분 불균형을 바로잡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원자력발전 소재지 시·도만 지원받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소재지 시·도 밖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7개 시도(전북, 전남,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울산) 12개 시군(전북 고창·부안, 전남 무안, 강원 삼척, 경북 봉화, 경남 양산, 부산 해운대·금정,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도 밖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이 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만 부여받았을 뿐 법적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르면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발전용 원자로 설치지점으로부터 최대 30km)으로 설정하고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당초 8~10km 이내로 규정했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

30km까지 확대한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되었지만 소재지 시·도 밖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만 부여받았을 뿐 법적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문제와 함께 원전 인근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재원 배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윤준병 의원의 지난 총선 핵심공약 중 하나로써 주민들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묵은 현안을 해결하는 윤준병 의원의 ‘해결사’ 면모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윤준병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방사성폐기물 보관으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방사성폐기물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날 지방세법과 함께 발의된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에는 당초 재정력 격차 해소 및 안전관리사업 필요 비용 마련이라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포함된 시군에 배분되는 비율을 현행 100분의 65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읍=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