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위기가 화목(和睦)해 졌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 7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잔여 임기를 20여 일 앞두고 소회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오는 30일자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2년 임기를 마치게 된다.

김 교육감은 이자리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와 재원확보 마련을 위한 분담비율(국가 42.6%, 교육청 47.5%, 지자체 9.9%)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있다. 이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3기 교육성과에 대해서는 교육개혁에 대한 방향설정을 해야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히려 박근혜 정부 이전으로 후퇴했다고 말했다. 그 주된 이유로 기득권의 편향주의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관료주의적 사고방식,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 등을 들었다. 

이에 따른 대입제도 개선 방안으로 한국사, 영어 외 전과목에 대한 절대평가 시행, 자사고.특목고 등에 대한 점진적 폐지,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화 등을 꼽았다.

김승환 교육감의 지난 2년 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의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위상 강화다. 8년 만의 대통령과 시도교육감의 간담회 추진, 교육감이 어린이집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이다.

또한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및 인식개선이다. 교육자치 실현분야로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권한 이양, 초빙교사의 임용 세부사항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이다. 학교자치 실현분야로는 학교규칙 기재사항의 포괄적 규정을 꼽는다.

이와 더불어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이 있다. 연구단의 추진배경은 2018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안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 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속에 대입제도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지속적인 연구와 대안 마련이 필요했다.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수시.정시 통합을 위한 단일 전형시기 운영,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변경,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확보와 발전 방안, 고교학점제와 평가체제 변화에 따른 학생부 신뢰성 구축 방안, 대입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 3기 교육정책에 있어 국가 사무의 지방 사무 이관이 매우 적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수업에서 등교 수업으로의 순차적 전환 과정속에 정부가 모니터링단 구성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이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