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도시 군산시가 전북도 내 최초로 관내 주소지를 둔 시민 모두에게 군산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실행한다.

30일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경구 시의회 의장은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인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나이, 소득, 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2020년 3월 30일 00시 기준 주민등록상 군산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기본소득을 4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생계지원이 아닌 전 시민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전북 도내에서는 군산시가 처음으로 실시한다.

강임준 시장과 김경구 의장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며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가장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군산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본소득방식을 선택하게 됐다”며 지원 배경을 밝혔다.

군산형 재난기본소득지원은 특정 지원 대상자 선정에 따른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격기준 심사기간 등을 단축해 신청 즉시 지급이 가능하며 자의적 지급기준에 따른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발생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사업과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분야별 지원 사업, 기존 복지수당 혜택자 등도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약 269억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하고 지급방식은 설정한 사용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형 군산사랑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며 사용되는 상가에는 카드 수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급 절차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게 할 예정으로 단기간에 많은 시민이 신청에 몰리는 것에 대비해 5부제 또는 10부제로 접수를 받는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4월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해 추경예산과 조례안 심의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구 군산시의장은 “고용산업위기지역 군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지역경제가 초토화 됐다”며 “이번 기본소득을 통해 하루하루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시 의회도 입법절차 및 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임준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은 한 사람에게는 10만 원이지만 지역 전체를 놓고 보면 3~4개월 내에 약 270억 가까운 재원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게 되어 가계지원과 더불어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재난 기본소득 지원 이외에도 확진자 방문 휴폐업 점포 지원 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특별 돌봄 쿠폰 등 총 16개 지원사업과 8개 융자,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세제 감면 혜택 등을 통해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