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에서는 폴리그래프를 운영해 올해 현재까지 780건을 검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폴리그래프검사는 거짓말을 할 때 신체반응의 변화를 측정하여 거짓이나 사실 인식여부를 추론하는 방법으로 일명 ‘거짓말 탐지검사’ 라고 불린다.

전북경찰이 운영하는 폴리그래프 검사팀은 경력 20년 이상의 수사경과 보유자 중에서 선발, 3개월간의 집체교육과 6개월의 현장실습을 거쳐 한국폴리그래프협회의 자격을 취득한 전문수사관들로 구성된다. 이 검사는 특정 사건과 관련된 사항에서 검사 대상자가 스스로 동의한 경우에 진행이 가능하며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전국적으로 경찰수사에서 폴리그래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도내 최근 3년간의 폴리그래프검사 수요 분석결과 2017년 930건, 2018년 895건, 2019년 780건이 의뢰되어 수사에 활용됐다. 경찰서별로는 덕진서 153건, 익산서 149건, 군산서 113건, 완산서 95건 순으로 1급서 위주로 수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19년 11월 말 기준 검사를 의뢰하는 범죄 유형은 폭력 299건(38.3%), 성범죄 267건(34.2%), 절도 81건(10.0%) 사기 18건(2.3%), 문서위조 9건(1.1%), 기타 106건(13.5%)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과 관련한 정확도와 기술 및 방법의 객관성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는 위 조건들에 부합하기 위해 엄격한 조건과 절차를 거치면서 검사의 정확성을 약 95%까지 올렸다. 그 결과 하급심에서 다른 증거와 부합했을때 이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  수년전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파장을 일으켰던 '복지재단 장애인 성폭행사건'에서 폴리그래프검사를 통해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유죄확정을 내린 바 있다.

향후에는 과학수사 검사장비의 발전 및 검사결과의 정확성이 증가함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전북경찰의 가장 중요한 목표" 라며 "첨단화된 폴리그래프 검사 장비와 검사관들의 꾸준한 역량강화를 통해 공정한 경찰 위상을 정립 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