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책임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시는 농업보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운영을 위해 농업보조금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했고,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며 농업관련 투자확대와 농업인의 소득향상 등을 위해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제정 등 전국 최초로 농업보조금 관련 지원 체계를 모두 갖추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과거 5년간(2014~2018년) 농업보조금 세부자료를 수집·정리 업로드하여 7월에 구축 완료된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DB와 연계되어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의 영농이력, 농작물정보 등이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며, 농업보조금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중복·편중지원 등의 농업보조금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농업관련 자료 축적을 통해 보다 정확한 농업 통계를 바탕으로 농업정책 수립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월에 제정된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에는 보조금 지원 순위, 총액제, 일몰제, 지원 제한 등을 규정하여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농업 분야 지원을 융자금으로 확대·전환하고, 농업인의 책임성 강화와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최대 3억원의 융자금을 1%미만의 저리로 최장 10년까지 지역농업인이 이용 할 수 있다.

이는 당초 농업인 융자사업인 농어민소득원개발기금 보다 융자한도, 대출기간, 대출이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며, 특히, 청년농업인·창업농·귀농인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봉섭 익산시 미래농정국장은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제정으로 농업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농업보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겠으며,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