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간소화 대상국)'에서 배제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을 28일 단행하자, 중소기업계가  이의 철회를 강력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간소화 대상국에서 배제하는 개정된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을 단행했다."라며, “일본의 조치 장기화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신뢰하고 유지해온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별도의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은 수출관리 우대 조치 대상국인 백색국가에 속한 기업에는 일반포괄허가로 1주일 내 수출 허가를 내주고, 허가 절차를 최대 3년간 면제해주고 있다. 반면에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서 그간 1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3년 단위로 수출 허가를 받았던 포괄허가에서 건별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됐다.
 
따라서, 중기중앙회는 논평에서 일본에 대해서는 ‘조치 철회 촉구’를, 국내 중소기업계에는 ‘위기를 기술 개발의 계기로 삼자’고 주문했다.
또한, “중소기업계 철저한 기술개발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도전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 의존도를 낮춰가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