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앞으로 아파트 분양가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건축학·건축공학 교수, 전기·기계 전문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자, 한국감정원 임직원 등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해 구성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향후 전국 모든 자치단체들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시 위원 제척사유를 강화하고 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운영 내실화 및 투명성을 위해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화하고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토록 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16년부터 전주시에서 이미 도입·운영해온 것들이다.

실제, 시는 지난 2016년 제5대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과정부터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정해오고 있으며 민간위원의 경우 모집 과정부터 회의록 공개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처럼, 시가 분양가심사제도의 투명성을 높인 것은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상식에서 벗어나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의지가 담겨있다.

이와 함께, 시는 분양가 심사대상이 아닌 민간택지 개발에 대해서도 고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 신청시부터 사업주체와 인근 주택가격 등을 고려해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고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될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송효철 기자